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와 결별하라!

다시 또 다시, 이재명 정권은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자신의 굴종적 자세를 분명히 해왔다. 트럼프가 미국에 대한 “투자”명목으로 3500억 달러를 갈취하려는 요구에 동의하는 것으로부터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전쟁연습을 계속하고 이제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전쟁을 돕는 것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정부는 자신이 전세계의 피억압 인민들의 최대의 적들인 워싱턴 및 펜타곤과 같은 편에 서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 왔다. 국내에서도 또한 이재명 정권은 모든 주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노동자들에 맞서 재벌 사업주들을 방어할 것임을 보여주어 왔다. 많은 예들이 있다: 파업 중인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체포하는 것으로부터, 강제추방을 강화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 비자 노동들과 무비자 노동자들 - 사업주들의 노예로 만드는 고용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런 정부와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와 노동계 간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정부의 “사회적 대화”라는 사기에 참여할 것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한 성명서는 공공연하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지난 달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와의 지속적인 “노정협의체”의 형성에 서명했는데,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이 협의체 또한 “노정간 신뢰를 복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한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노동조건들에 대한 거대한 공격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청년 실업은 이미 높은 상태에 있다. 이것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적용되면서 더욱 악화될 것이다. 사회적 프로그램들이 공격을 받을 것이며,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여성에 이르기까지 피억압 인민들이 희생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자신의 세계패권을 복구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인 중국에 대한 직접적 충돌로 나아갈 때, 남한은 말 그대로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다.

매주,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관세, 전쟁연습들, 외국인 노동자 문제들 등등 이런 저런 주제들에 관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들을 발표한다. 하지만, 반동 국민의 힘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들은 그 정부와 계속해서 협력한다. 이것은 수십년 동안 남한 노동자들을 빠뜨려 온 함정이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윤석렬 같은 반동적 지도자들에게는 공공연하게 반대하지만, 민주당이나 기타 자유주의적 자본가 세력들은 지지한다. 하지만, 어떤 당이 권력에 있건,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들과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은 지속된다.

이재명 정권에 맞서 투쟁하고 이 정권과 협력하지 않는 것에 기초한 새로운 전망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민주당과의 공공연한 협력 추진은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반대에 봉착해왔다. 예를 들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을 지지하자는 지도부의 요구가 노동조합원들에 의하여 막혔다. 오늘, 민주노총의 투사들은 현 정부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할것을 요구해야만 하며, 미국 제국주의와의 동맹을 깨뜨리기위하여 투쟁해야만 한다. 이것만이 전진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