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과 노동운동의 위기

지난 십여 년 사이에,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수 십만 명이 부패에 항의하고, 민주주의적 권리를 방어하고, 보다 덜 잔혹하게 착취당하고 덜 다치는 온당한 일자리들을 확보하고, 더 많은 성평등과 그 외의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지배 엘리트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대중들은 더 이상은 같은 방식으로 지배 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그리고 2025년에 다시 한번, 자본가 지배계급은 정세를 안정화할 수 있었고, 인민들의 요구는 배신당했다.

대통령 자리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왔지만, 핵심적인 문제들은 그대로이다. 왜 그럴까? 저항운동들의 노동운동과 좌익 세력들이 문제의 근원과 결코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제국주의와의 동맹과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의존성. 우익 반동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귀결되었는데, 민주당 그 자신이 미국과의 동맹에 결박되어 있다. 오늘날, 노동운동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가운데, 저항들은 극적으로 약화되어왔다. 그 결과, 트럼프의 중단없이 커지는 전세계적인 광란에 직면하여, 노동자들과 피억압 인민들은 스스로를 방어함에 있어서 훨씬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스파르타시스트 한국어판 제1호는 남한의 좌익과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들에 관한 맑스주의적 전망을 제시한다. 자신의 쇠퇴하는 패권을 구원하고, 세계적으로 자신의 첫번째 경쟁자인 중국과 대적하기 위하여 미국이 이전의 자유주의 질서를 찢어버리면서 세계정세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첫 번째 호가 출판된다. 미국의 최고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트럼프는 동맹들과 적들 모두에게 미국의 빚을 갚도록 강제하면서 관세와 무역규제를 무기들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최전선 국가로서 남한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워싱턴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한다.

8월 말 이재명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동안, 우리는 남한 지도자들의 미국에 대한 충성서약을 목격했다. 최고의 재벌 자본가들을 대동한 가운데, 민주당 대통령은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 치켜세웠고 중국에 맞서는 한미 군사동맹의 “현대화”를 지지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재명은 관세율 인하의 대가로 남한이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미국에 투자하라는 트럼프의 요구를 충족시키겠다고 서약했다. 이것은 남한 노동자들에게는 1997년 금융위기에 뒤이어 IMF가 강제했던 긴축정책 때와 같은 엄청난 어려움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대중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더 높은 생활비, 더 많은 착취, 더 강력한 억압, 그리고 증가된 군사적 긴장일 것이다.

좌익은 정치적으로 재정립되어야만 한다!

남한의 좌익은 많은 경쟁조직들과 운동들로 분열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두 가지 중대한 오류들 중에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저지르고 있다.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이 단순히 기각 내지는 최소화되거나, 민주당 혹은 진보당과 정의당 등과 같은 보다 작은 진보정당들을 통하여 반제국주의적 수사가 남한 자본주의의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지지와 융합된다. 두 가지 전망들 모두는 막다른 골목으로 귀결된다. 2024년 12월 실패한 쿠데타 직후와 6월의 대통령 선거 직전에 출판되었던 윤석열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에 대한 성명서들이 이 문제를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 (3쪽과 5쪽을 보시오).

남한의 좌익과 노동운동의 긴급한 임무는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재정립하는 일이다: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의존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며, 정치적 재정립은 모든 남한 자본가 세력들과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서만 오직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주체사상주의 민족해방 세력들이 이재명에 투표할 것을 호소했던 6월 선거에서 벌어졌던 것과는 정반대이다. 수치스럽게도, 노동자연대와 볼셰비키 그룹이라는 두 개의 자칭 트로츠키 조직들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이것은 맑스주의와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다.

민주노총의 최고위 지도부 또한 민주당 지지를 밀어붙였으나, 노동조합 내부로부터의 반대에 부딪쳤다. “정부와 노동계 간 신뢰를 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민주노총은 재벌 사업주들의 대표들과 나란히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한편으로는 남한의 “대미 종속”이 “심화”되고 있음을 규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하는 정부를 지지한다. 이따금씩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같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개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주제들에 있어서는 언제나 현대, 삼성 등의 대기업 착취자들의 편에 설 것이다. 노동자운동은 이 자본가 정당과의 동맹 속에서는 한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세에 반대하라!

두 개의 보다 큰 남한의 좌익 그룹들인 노동자연대와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은 트럼프에 대한 이재명의 공공연한 굴종과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민주노총의 지지를 비판한다. 노동자연대의 경우, 이재명에 대한 반대가 역겨운 위선인데, 이것은 그들이 이재명을 당선시키자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그룹 모두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전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인 미국과의 동맹으로부터의 분리라는 요구를 전면에서 중심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이 동맹의 목적은 구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 노동자국가들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반도 전체를 점령하려는 미국의 공세를 패배시키는데 있어서 중대하게 공헌했다. 한국전쟁 동안 노동자연대의 선조들은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는 편에 서는 것을 거부했다. 오늘날, 중국 노동계급과의 동맹을 추구하고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환영하기는커녕,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과 노동자연대는 현재의 국제적 혼란 속에서 패권을 다투는 제국주의 열강으로서 중국을 미국과 동일시한다.

이번 호의 다른 기사들은 베이징의 스탈린주의 지배관료들에 맞서는 혁명적 전망을 펼치는 가운데 위의 입장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깊이 있게 설명한다 (7쪽과 32쪽을 보시오). 남한과 태평양 지역의 다른 곳에 군사기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니다. 세계의 엄청나게 광대한 부분을 황폐화시켜 왔고, 세계은행과 IMF 등을 이용하면서 글로벌 사우스를 굶주리게 만드는 것은 미국이다. 중국 제국주의와 패권에 관한 이야기는 미국 지배라는 현상태에 대한, 그리고 그래서 미국이 지탱하고 있는 남한 국가에 대한 굴종으로 귀결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한 입장들은 노동계급으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들고, 노동계급을 자신의 임무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미국 제국주의가 주적임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남한의 다양한 주체사상주의 세력들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전진을 위한 길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미국과의 동맹과 미국 기지들에 반대하는 활동들을 이유로 투옥되어 왔다. 그러나 평양의 지배관료들은 베이징의 관료들처럼 국제 계급투쟁에 의하여 안내받지 않는다. 이것은 가자에서의 집단학살을 바라볼 때 고통스럽게도 명백하다. 중국과 북한에 진정으로 혁명적 정부들이 있다면, 이 정부들은 제국주의자들과 시온주의자들에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 투사들을 돕기 위하여 무기들을 보낼 것이다. 이것은 서아시아에서 피억압 인민들의 해방을 전진시킬 것이며, 동아시아 노동자국가들을 목 졸라 죽이려는 미국의 공세를 방해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는커녕, 북한은 자신의 병사들을 우크라이나의 킬링필드에서 러시아 배외주의자 푸틴에 의하여 사용되도록 보내왔다. 평양의 행동들은 제국주의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건설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전쟁은 미국 혹은 러시아 중 어느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억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며, 양국의 병사들과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지배자들에 맞설 때에 오직 진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넘어서는 자본가 국가들과의 연대가 아니라 세계의 노동자들과의 연대만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좌익은 한국의 혁명적 재통일을 주창해야만 한다: 남한과 북한 지역 모두에서 노동계급이 선두에 서서, 남한 자본가들을 몰수하고 북한의 스탈린주의 관료세력을 축출하는 것.

전진을 위한 맑스주의적 길

이 팜플렛의 목적은 남한과 남한을 넘어서 맑스주의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명확히 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론적 실천이 아니다. 국제공산주의동맹의 목적은 우리가 함께 다가올 투쟁들에서 의미있는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사회주의 투사들을 혁명적 강령으로 단결시키는 것이다.

남한에서, 이것은 미국 제국주의와 국내의 착취자들에 맞서는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 여성들, 청년들, 소수자들과 모든 피억압 인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혁명적 대안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에 맞서는 대중적 저항의 몇 달 동안이 이것을 이루기 위한 절호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좌익과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그들의 잘못된 전망으로 인해 그 기회를 낭비했다.

이제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다가오고 있는 충격들에 맞서 투쟁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투쟁,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 군사적 긴장고조와 징병제에 대한 반대와 연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국주의와 남한 자본가들에 맞서는 공동의 전선으로 노동대중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은 필리핀처럼 미국의 군화발 아래 있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이를 넘어 일본과 미국 자신의 노동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것이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 지도부가 전면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미국 제국주의가 세계를 파괴하는 자신의 길에 계속해서 서 있을 것인가: 이 투쟁에는 거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