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급 반제국주의적 대안을 위하여!

스파르타시스트 호외 (영어판) 2025년 5월 27일자로부터 번역됨

지난 12월 실패한 쿠데타에 뒤이어, 남한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과 청년들이 참여하는 시위들로 4개월을 격변 속에 있었다. 결과는 무엇이었나? 윤석열은 탄핵당했으나, 시위에 나선 인민들의 분노는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에 대하 지지로 향해왔다. 이재명은 남한을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는 재벌 자본가 대기업에 대한 방어와 이들을 뒷받침하는 미국 제국주의와의 동맹이라는 그 똑같은 파산한 체제를 고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미국과의 동맹을 분쇄하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하는 강력한 산업 노동계급에 기초한 운동이라는 완전히 다른 방침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남한의 수출주도경제에 대한 심각한 파괴를 위협하고 있는데, 경제는 이미 2025년 1분기에 축소를 경험했고, 이것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악의 결과였다. 그리고 상황은 곧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미국은 대중국 무역 규모를 대규모로 축소하라고 남한 압박할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쟁 몰이에서 핵심적인 군사적 역할을 할 준비를 하라고 주장할 것이다. 워싱턴이 국제적으로 공세를 강화하면서, 나사는 어느 때보다 강하게 조여질 것이고 남한 자본가들은 민주주의적 권리와 전투적인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추가된 공격을 개시하도록 강제될 것이다.

현재의 교착상태에 대한 책임은 좌익민족주의 주체사상주의자들로부터 자칭 맑스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의 세력들에 의하여 도움을 받는 남한 노동운동 지도부에 중심적으로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적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첫날부터 쿠데타에 반대하여 항의하는 인민들과 함께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큰 권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국민의 힘에 의한 공격에 대항하여 독립적으로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조직하기 보다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비상행동 같은 공동 플래트폼을 건설하면서 인민들의 불만을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돌렸다. 이것이 국민의 힘 내부와 주변에 있는 극우세력들이 더욱 강하게 성장하도록 허용했고,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대중 집회들에서 미국 국기를 흔들면서 반공산주의와 반민주노총 슬로건들을 외쳐왔다.

좌익에 관하여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은 정치적으로 무정형의 반윤석열 시위들을 위한 응원단으로서 활동했다. 그들 중 일부는 미국과의 동맹에 반대하는 투쟁을 공개적으로 거부했고, 다른 일부는 남한 자본주의의 소위 진보적 세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일부는 두 가지 모두 다 했다. 주제사상주의 진보당은 이재명을 지지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후보를 사퇴시켰다. 민주노총의 최고 지도부 또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밀어붙였으나 노동조합 내부의 반대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 세력들은 부르주아지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민주노동당(정의당의 선거용 임시당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가장 수치스러운 입장은 국제사회주의경향 소속의 노동자 연대의 것인데, 이들은 한 달이 넘는 동안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ws.or.kr, 5월 6일)고 주장했다. 뻔뻔스럽게도,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바꾸어 이제 그들은 민주노동당 혹은 민주당에 투표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 경향들 중 어느 것도 노동계급이 나아갈 길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은 승자들이 남한 자본가들과 그들의 뒤에 있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일 것임을 의미할 뿐이다. 부르주아지 계급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고 부르주아지 계급의 탄압기제들이 잠시 마비되면서, 대규모 쿠데타에 반대하는 항의들이 이들 세력들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전진시킬 중대한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좌익은 기회를 내던졌고, 노동자들의 대의는 단 한발자국도 전진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난동에 맞서기

미국이 약화되는 자신의 패권을 떠받치기 위하여2차 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갈기갈기 찢으면서, 남한은 바이스에 물려 있다. 동아시아에 있는 반공산주의 방어벽으로서의 남한의 전략적 위치로 인해, 남한은 지금 트럼프가 산산조각 내고 있는 미국지배 세계체제의 주요한 수혜자였다. 수만 명의 미군에 의하여 보장되는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남한의 산업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했다. 이것이 강력한 노동계급을 낳았는데, 남한 노동계급은1980년대에 미국이 지원하는 독재들에 맞서는 투쟁들의 선두에 섰다. 소련에 맞서는 냉전의 긴장이 풀리면서, 미국은 발가벗은 경찰국가 지배를 자신의 보다 광범위한 목적들의 진전에 대한 장애물로서 바라보게 되었다. 보다 높은 생활수준과 함께 상당한 민주적 성과가 성취되었지만, 모든 것이 매우 불평등한 자본주의 사회라는 틀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국주의에 대한 남한의 계속되는 의존과 제국주의에 의한 억압이1997년 이래 모든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을 남한 경제에 점점 더 많이 주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자신의 주요한 경쟁상대인 중국과 대적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세계질서를 뒤집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자본가/지주 지배를 타도했던 1949년 혁명의 성취들을 전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공세는 중국 인민들을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은 물론 이 지역을 넘어서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을 위협한다. 미군기지들과 한미 전쟁게임들은 이 지역을 전쟁에 보다 가깝게 밀어 부치는데 복무한다. 그리고 미국이 남한에게 반중국 공세에 필요한 비용을 보태라는 요구를 강화하면서, 자본가들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할 것이다. 이것에 반대하는 것과 제국주의에 맞서 중국의 편에 서는 것은 노동계급의 직접적 이해관계이다.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는 중국에 맞서 미국을 완전히 지지하는 열렬한 반공주의자이다. 이재명의 수사는 다르다: 그는 베이징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말하며,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중국과 타이완 모두에게 ‘셰셰’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북한과의 “상호신뢰를 재건”하자고 말한다. 동시에, 이재명은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토대”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트럼프가 공세를 강화하면서, 이재명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그는 중국에 적대하여 미국과 협조해야만 할 것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3월 15일 연설에서 이 점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는 남한을 중국 인근 “바다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으로 불렀다.

미국에 맞서 중국을 방어하는 것을 거부하는 좌익들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배신한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 사례가 트로츠키주의 분파와 느슨하게 연계하고 있는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이다. 중국이 제국주의 나라라는 잘못된 딱지를 붙이는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은 현재의 세계정세를 노동자들이 편들 세력이 없는 “열강들 간의 충돌”로 표현한다. 주체사상주의 계열에서 현저한 기타 세력들은 베이징과 평양 정권들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제국주의 및 지역의 자본가 지배자들과의 공존을 추구함으로써, 스탈린주의 지배 관료집단들은 지역 전체 노동자들의 반제국주의 동맹을 위한 투쟁과 노동자국가들 그 자신에 손상을 가한다.

다가올 공격들에 대비하라

예상대로 이재명이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이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한걸음 전진이 아닐 것이다. 남한은 이미 고도로 산업화된 자본주의 나라들 중에서 가장 큰 빈부격차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이다.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개인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높으며, 주택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트럼프 쓰나미를 맞고 있으며, 세계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어떤 당이 권력을 장악하건, 노동계급은 자신의 권리, 일자리, 그리고 노동조건들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투쟁을 준비해야만 한다. 이미 전략적 반도체 산업에서 현재의 주 52시간 노동을 넘어서는 노동시간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있으며, 이재명은 이에 대한 지지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노동계급에 대한 방어는 뿌리깊게 적대적인 관계인 노총들 사이의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보다 전투적인 민주노총과 미국이 지원하던 독재 국가와 연계된 노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노총은 각각 100만이 조금 넘는 조합원을 조직하고 있으며, 거의 50만 명의 노동자들이 독립노동조합에 속해 있다. 그러나 거의 90%의 노동자들이 미조직 상태이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 위한 투쟁이 있어야만 한다.

이 모든 임무들은 남한 자본가들에게 굴종하지 않는, 그리고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는 입장을 견지하는 새로운 노동계급 지도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난 12월 쿠데타 이후 서울에서 시위대들에게 배포했던 성명서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오늘 남한에서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동지는 어느 쪽에 서는가, 미국인가 아니면 노동계급인가?”이다.

노동계급 운동 안에서 반제국주의적 대안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래의 전망들을 제기한다:

• 미국과의 동맹을 분쇄하라! 모든 미군과 미군기지는 나가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찢어버리자.
• 미국이 주도하여 밀어붙이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공세에 반대하라! 미국의 무역전쟁에 맞서 중국과 같은 편에 서고 경제적 협조를 강화하라.
• 어떠한 자본가 정당에 대한 지지도 반대하라! 이재명은 노동계급의 동맹이 아니다. 민주당과 결별하고 노동자당을 건설하라.
• 자본가 공격들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을 위하여! 일자리, 노동조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라. 미조직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라.
• 한국의 혁명적 재통일을 위하여! 남한에서는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북한에서는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을 타도하라.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