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적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동맹을 깨라!

계엄령을 시행하기 위한 시도는 뒤로 물려 졌지만, 남한의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군사독재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면서, 수백만의 인민들이 윤석렬 보수 대통령의 축출을 요구하면서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 민주주의적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탄압과 반동을 향한 공세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라를 재난으로 밀어붙이는 근원은 미국 제국주의와의 동맹이다.

75년이 넘는 동안, 남한은 동아시아의 반공산주의 기지로서 미국을 위하여 복무해왔다. 80년대 후반 냉전이 끝나가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독재에 대한 광범위한 항의들이 한창인 가운데, 워싱턴은 사적소유와 경제를 지배하던 재벌 자본가 대기업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 없이 대중에 대한 목조르기를 늦출 수 있다고 결정했다. 민주주의적 외양을 수용하면서, 남한은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완전히 통합되었다. 1997년과 2008년 경제위기들에서 목격되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에 대한 의존성과 억압이 유지되는 한편으로, 남한은 자본주의적 국제화의 주요한 수혜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세계질서는 파탄나고 있다. 이것을 되돌리기 위하여, 미국은 러시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최고의 경쟁상대인 중국과의 대결의 과정에 착수해왔다. 핵심적인 최전선의 국가로서 남한은 점점 더 쥐어짜지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이것은 중국에 맞서는 선진화된 미국 무기의 전개, 우크라이나로 보내지는 남한 군사장비, 북한에 대한 심화된 전쟁놀음, 그리고 어느 때보다 높은 군사지출을 위한 요구들을 의미해왔다. 경제적으로, 워싱턴으로부터의 압력이 남한으로 하여금 중국과의 무역을 상당히 축소하도록 해왔으며, 이것은 기록적인 180억 달러의 무역적자로 귀결되었고, 한편 이미 취약한 경제는 트럼프의 보호주의에 의하여 훨씬 더 충격을 받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세는 남한 자본주의의 모순을 한계점을 향하여 밀어 붙이는 중심적인 요소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가 한도를 넘었으며 핵심적인 동맹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윤석렬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것이 기저에 존재하는 동역학에 사람들이 눈을 감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남한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시대 동안 허용되었던 환경들이 종말을 고해왔고, 반동적 탄압을 향한 압력들은 높아질 수 있을 뿐이다. 트럼프의 귀환은 나사들이 어느 때보다 더 조여질 것임을 의미하며, 남한 자본가들은 민주주의적 권리들 뿐만 아니라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더 강한 공격들을 시작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어떤 길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반 윤석렬 항의들은 민주노총의 파업들뿐만 아니라 예전의 군사독재의 종말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을 주로 포함했다. 그렇다. 윤석렬은 타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의 특정한 우익 대통령의 제거가 남한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재난을 해결할 수는 없다. 문제는 항의들이 대안으로 바라보는 주요 세력 그 자신이 반동을 향한 공세에 기름을 붓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기타 항의 지도자들은 남한의 다른 주요 자본주의 정당인 민주당이 윤석렬의 국민의 힘을 대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밀어 붙이고 있다.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민주당의 충성은 문재인이 자신의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중국에 맞서는 미국의 싸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추가를 환영했을 때 분명하게 목격되었다. 노동운동 쪽에서는, 지금 국민의 힘 하에서 그러하듯이, 민주노총의 지도자들이 민주당 하에서도 체포되고 투옥되었다.

노동대중들의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들로 복무하는 보다 작은 자유주의 그리고 포퓰리스트 정당들과의 정치적 결별이 필요하다. 남한 자본가들과 그들의 미국 제국주의 지배자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들은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재앙을 풀 수가 없다.

민주주의적 권리를 방어하고 남한 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이해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투쟁은 국내의 착취자들에 맞서는 투쟁을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에 맞서는 투쟁과 연결할 프롤레타리아트 반제국주의 전선의 건설을 요구한다. 1950-53년 한국전쟁 이전과 전쟁 동안 3백만 명이 넘는 인민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 한국 민족을 분단시킨 것은 미국이었다. 70여 년이 지난 후에, 거의 3만 명의 미군들이 반도에 남아 있으며, 미국은 남한 군대에 대한 궁극적인 작전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남한과 지역 전체에서 반동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서는 투쟁 속에서 노동계급의 단결이 필수적이다. 출발점은 중국과 북한 노동자국가들에 대한 미국주도 공세에 대한 반대여야만 한다. 동시에, 베이징과 평양에서 지배하고 있는 스탈린주의 관료집단들에 대한 반대가 필수적인데, 그들의 민족주의적 강령이 한국의 혁명적 재통일과 국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을 침식한다.

남한의 사회주의 좌익들의 다양한 그룹들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반대하며 이런 저런 부르주아지 세력들과 동맹을 맺는 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비판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남한에서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발전들을 항상 감독해왔고, 그 발전들을 재앙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의 문제와 연결하지 않는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세에 반대하기는커녕, 그들 중 일부는 그릇되게도 중국과 미국 모두가 제구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미국과 동일시한다. 일부는 심지어 남한 상황에서 반제국주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르주아지 계급의 자유주의 세력과 중국과 북한의 스탈린주의 지배자들에 대한 굴종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입장들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며 노동계급을 잘못 지도할 수 있을 뿐이다.

노동자들은 어떻게 남한 자본주의의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환상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가? 이것은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밀어 붙이는 국제적 상항전개들을 무시하는 추상적인 구호들이나 도식들을 통해서는 결코 생기기 않을 것이다. 계엄령은 현상이다; 근본적인 질병은 남한을 재난으로 끌고 가고 있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세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은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들, 그리고 지난 40여 년 동안 투쟁을 통해 쟁취한 다른 성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사회주의자들의 긴급한 임무는 이 중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 민주주의를 방어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다: 동지는 어느 쪽에 서는가, 미국인가 아니면 노동계급인가?

• 미국과의 동맹을 분쇄하라! 모든 미군과 기지들은 나가라!

•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주도 공세를 반대하라!

• 윤석렬과 국민의 힘을 타도하라! 민주당을 지지하자 말라!

• 미국 제국주의와 남한 자본주의에 맞서는 프롤레타리아트 반제국주의 전선을 건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