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어떻게 대재앙을 막을 것인가

쿠바가 미국 제국주의에 의한 전면적인 포위공격 하에 놓여있다. 연료도 없고, 의약품도 없고, 대부분의 식품은 너무 비싸 감당할 수가 없다. 현재 정전들은 30시간이나 그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서 있으며, 나라에 있는 모두가 상황이 지속될 수 없음을 안다. 그러나 쿠바공산당(PCC) 지도부가 혁명에 대한 가장 최근의 타격을 가해오고 있다. 트럼프와 루비오의 위협에 굴복하면서, 쿠바공산당은 혁명의 성취를 포기하고 있으며 노동자국가를 팔아 넘기고 있다.

쿠바공산당이 승인했던 개혁들은 계획경제와 국제무역에 대한 국가독점이라는 남아 있는 것들을 해체할 것이다. 개혁들은 거의 무제한의 사적소유권과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투를 허용할 것이며, 인민들에게 기초적인 필수품들을 제공해 온 프로그램들을 끝낼 것이다. 루비오는 이것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며, 미국은 공격의 수위를 심지어 더욱 높이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대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

디아즈-카넬과 기타 당 지도자들의 “사회주의를 방어하기”에 관한 수사는 공허하며 모욕적이다. 그들은 혁명의 토대들을 배신하고 있다. 인민의 거대한 다수가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할지 모른다. 당의 재앙적인 방침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좌익반대파가 긴급하게 건설되어야만 한다. 좌익반대파는 분명한 강령을 가지고 쿠바공산당과 청년공산주의동맹(UJC)의 비판적인 성원들을 독립적인 사회주의자들 등의 인자들과 단결시켜야만 한다. 혁명적 국제주의, 급진적 평등주의, 그리고 완전한 노동자민주주의에 기초한 대중에 대한 투쟁으로의 조직화가 근본적인 요소들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혁명을 방어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중국/베트남 모델?

쿠바공산당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은 쿠바가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용되는 모델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모델은 궁극적인 국가통제 하에서 시장개혁들의 도입과 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이전의 관광과 니켈산업 회사들과의 조인트 벤처와는 달리, 디아즈-카넬이 도입하는 방책들은 사실상 국가통제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개혁들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명령들과 직접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다.

쿠바는 어디를 봐도 인구규모와 천연자원에서 중국 혹은 심지어 베트남과도 비슷한 수준이 아니며, 미국이라는 괴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다. 워싱턴은 결코 쿠바가 “중국의 길”을 가도록 허용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의 강령은 언제나 공산주의자들을 축출하고 자본가들을 들이는 것이었다. 미국이 국제화, 자유무역, 그리고 시장개방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내던지고 자신의 쇠퇴하는 글로벌 헤게모니를 회복하려는 공세 속에서 세계 전역에서 야수적 폭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트럼프 정권 하에서 그러한 강령이 엄청나게 강화되어왔다.

쿠바로 몰려들 준비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미국 제국주의자들과 1959년 쫓겨났던 마이애미의 벌레들[반동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하여 산업과 자원을 장악할 것이다. 그리고 쿠바공산당은 이들에 협조할 태세가 되어 있다. 당 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라울의 손자인 라울리토 카스트로는 혁명 초기에 재산이 몰수되었던 망명 쿠바 자본가들에 대한 배상에 합의 할 수 있음을 이미 선언해왔다. 이것은 쿠바의 노동인민들이 쟁취한 성취들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다.

좌익의 일부는 쿠바공산당의 방책들이 사회주의 노선들을 따라서 쿠바의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분명히 해 두건대, 무해하기는커녕,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시장개혁들은 광대한 불평등의 증가를 야기하기도 했다. 현재 국가권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지금 중국에는 크고 강력한 자본가계급이 있으며, 이들은 노동자국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수억 명의 중국과 베트남 노동자들이 외국 자본가들이나 지역 자본가들이 소유한 공장들에서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지배 엘리트가 중국에 맞서 미국과의 동맹으로 너무나 나아간 나머지, 심지어 트럼프의 평화위원회 참여에 동의했다.

지금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의 소련에서 벌어지고 있던 것들과 실제로 유사하다. 페레스트로이카(재건)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제국주의에 대한 엄청난 양보들이 세계 최초의 노동자국가의 파괴를 위한 길을 닦았다. 소비에트 관료집단은 균열되었고, 보리스 옐친이 이끌던 세력이 반혁명을 이끌기 위하여 미국 제국주의와 동맹을 맺었다. 소비에트 지배자들의 수십 년의 거짓말들, 부패, 그리고 부실운영이 인민의 광대한 층들을 우익으로 몰아갔고, 이것이 반혁명 몰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것이 지금 쿠바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이다.

게다가, 소련은 의미있는 자원들과 산업적 발전을 이루었던 거대한 나라였지만, 쿠바는 경제가 이미 대부분 파괴된 작은 섬나라이다. 소련에서 반혁명적 사태전개들이 진행되는 데에는 수년이 걸렸지만, 특히 많은 인민들이 이미 절망하고 의기소침해져 있는 쿠바에서 사태전개는 필시 더 빠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현재 정세의 긴급함을 강조한다.

러시아혁명의 교훈들

쿠바공산당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되는 가장 흔한 주장은 상항이 너무도 나빠서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되었으며 완전히 패배주의적이다. 상황이 대단히 나쁜 것은 사실이다. 쿠바는 세계적으로 사회적 혹은 경제적 비중이 거의 없고, 미국 제국주의의 모든 힘이 쿠바를 옥죄고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답은 주로 다음의 질문에 달려있다: 혁명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세력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가? 그 세력들은 쿠바의 노동인민들과 그들의 전세계의 잠재적 계급동맹들이다.

문제는 기껏해야 인민의 다수가 쿠바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하여 완전히 냉소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이해할 만 하다. 인민들은 연료도, 식량도, 의약품도 없고, 지도자들은 항의들은 진압하면서 그들에게 공허한 슬로건들과 커지는 불평등을 준다. 우리는 어떻게 절망, 분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인민들을 획득할 것인가? 무슨 정책들이 혁명을 구하고 혁명을 앞으로 밀어나갈 수 있는가? 대답은 근본적인 평등주의, 그리고 완전한 노동자민주주의에 기초한 대중들에 대한 투쟁으로의 조직화와 함께 시작한다.

역사적 유추들은 결코 정확하지 않지만, 가장 분명한 교훈들은 레닌 하의 초기 러시아 노동자국가로부터 나온다. 1917년 혁명 이후, 나라는 제국주의 군대들, 경제제재들, 그리고 봉쇄들에 의하여 포위공격 당했다. 1차 세계대전으로 박살났던 경제는 더욱 큰 위기로 치달았다. 생존을 위하여, 1918년 중반 소비에트 지도자들은 모든 산업의 국유화, 해외무역에 대한 국가통제, 식량배급제 등을 포함하는 “전쟁 공산주의”로 알려지게 되었던 정책들을 채택했다. 노동자국가로서는 혁명을 확산시킬 수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의 당 건설을 위하여 레닌의 볼셰비키들이 싸우는 동안 생존하는 것이 목표였다.

결정적으로, 이 방책들은 가능한 가장 폭넓은 노동자민주주의와 대중동원과 융합되었다. 핵심적인 정책들이 노동자, 농민, 그리고 병사위원회들에서 공개적으로 논쟁이 되었다. 예를 들면, 1918년 초에 독일 제국주의가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 요구한 부담스러운 평화조건들을 수용할 것인지를 두고 중요한 논쟁이 있었다. 지금의 쿠바공산당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밀실 뒤에 숨겨진 채 공허한 슬로건들로 위장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들이 대중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전쟁 공산주의는 1921년까지 지속되었다. 큰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이 정책은 노동자국가가 생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는, 볼셰비키들은 여전히 박살이 나있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신경제정책(NEP)로 알려진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NEP는 노동자국가에 의한 엄격한 통제 하에서 시장화와 제국주의 투자를 허용했다. 다시 한번, 이 정책은 채택이 되기 전에 노동자위원회들 내부에서 완전하게 논쟁이 되었다.

쿠바 정부의 현재의 방침에 대한 일부 지지자들은 레닌의 NEP를 역사적 정당화로서 이용해왔다. 예를 들면, 미국공산당(Communist Party USA)의 인민의 세계 (6월 22일)는 NEP를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전개들 보다 “더 많은 역사적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부른다. 그러나 미국공산당 조차 인정하듯이, 결정적인 차이는 노동자국가가 이미 경제개혁들을 시작하기 전에 외국의 군사적 침략과 반혁명을 물리쳤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쿠바공산당은 심지어 쿠바가 잔혹한 제국주의 공격들의 한가운데 있는 때에 NEP보다 훨씬 더 나아가는 변화들을 도입하고 있다. 인민들 사이에서의 광범위한 불만과 융합되면서 이것이 나라를 매우 약한 입장에 처하게 한다.

지금 쿠바는 경제를 개방하고 (벌레들을 포함하여) 외국 투자자들을 환영하는 것이 단기간 내에 완전한 정치적 붕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극단적 수준의 압력하에 놓여 있다. 사태가 총체적 위기를 향하면서, 대중들에게 제기되는 명백한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떻게든 자본주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면, 왜 우리에게 쿠바공산당이 필요한가? 1989년 후반에 베를린 장벽의 개방 이후 동독에서 펼쳐졌던 위기가 하나의 다른 역사적 유사성을 가진다. 스탈린주의 지배자들이 깊이 불신 당하는 상태에서 대규모 항의들이 분출했는데, 이것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반관료적 정치혁명인가 사회적 반혁명인가? 권위를 가지는 진정으로 공산주의적 대안의 부재 속에서, 동독은 자본주의 반동에 의하여 곧 파괴되었다.

중국에서는, 광범위한 시장개혁들을 채택한다는 공산당의 결정이 1989년 천안문 봉기에 대한 분쇄 이후에 나왔다. 중국공산당은 주로 부패에 대하여 항의하고 사회주의적 평등을 요구하고 있던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탄압을 했고, 모든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이 탄압에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그 이후 중국공산당 지배자들은 그들의 장악력을 공고히 했고 1992년 등소평의 남방시찰에 뒤이어 시장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강력한 입지에 있음을 느꼈다. 1921년 볼셰비키의 NEP와 1990년대 초 중국 스탈린주의자들의 행보의 뒤에 있는 정치적 목적들은 정반대이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정부들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허약한 입지에서 자유주의적 시장화를 수용하는 것은 붕괴로 가는 직접적인 길이다.

총괄하면, 그렇게 깨지기 쉬운 입지에서 시장화를 통한 쿠바 노동자국가의 생존을 위한 기회들은 거의 없다. 혁명적 성취들을 방어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쿠바공산당 지도자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의 정반대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침을 위하여!

당 지도부를 정치적으로 지지하면서 쿠바와의 연대를 위하여 투쟁해 온 외국의 활동가들은 긴급하게 방침을 바꾸어야만 한다. 현재, 혁명의 방어는 정부의 제국주의로의 공공연한 배신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좌익의 다수가 쿠바공산당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재앙적 방침을 지속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부끄럽게도 쿠바에 대한 모든 방어를 완전히 포기한다.

소수의 맑스주의 그룹들이 자본주의 복구를 향한 노력과 쿠바공산당의 정치방침에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왔다. 우리 자신에 더하여, 그 지도적 정당이 아르헨티나 PTS인 영구혁명 경향과 혁명적 공산주의 인터내셔널(RCI)가 있다. 이들 그룹들에 의하여 발표되는 선언들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은 현재 쿠바 대중들을 위한 투쟁의 구체적 방침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특히 RCI에게 사실인데, 이들은 세계혁명과 그들 자신의 경향의 건설이라는 추상적인 호소들로 대체한다.

쿠바에 기원을 두고 있는 그룹인 쿠바 공산주의자들(Communistas Cuba)의 선언이 이것과 관련하여 훨씬 좋은데, 이들은 쿠바 노동계급과의 연대 속에서 “반제국주의 공동전선 수립”을 호소하는 한편으로 투쟁을 위한 전망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쿠바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직면한 우리의 강령,” Comunistascuba.org, 6월 21일). 쿠바 내부의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러한 그룹들이 부차적인 차이들과 종파적 실천들을 제쳐두고 쿠바에서 좌익반대파를 건설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함께 활동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쿠바 내부에 만연한 불안과 불만이 쿠바공산당의 대오들 속으로 틀림없이 확대된다. 당 지도자들은 공허한 슬로건들과 모호한 선언들에 의존하지만, 종종 이른바 행간에서 불만이 드러난다. 예를 들면, 그 목적이 쿠바공산당의 개혁들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던 UJC의 후벤투드 레벨데(Juventud Rebelde) (6월 21일)의 사설은 “모든 길목에서, 모든 가정에서, 혹은 동네 길목들에서 네트워크들을 돌아다니는 온갖 종류의 의견들의 눈사태”를 인정했다.

또한 일부 쿠바의 지식인들은 또 다른 길을 추구하는 성명서들을 발표해왔다. 예를 들면, 경제학자 리우 모크의 “쿠바를 위한 또 다른 대안은 있는가?” (후벤투드 테크니카, 6월 20일)라는 제목의 글은 공장들과 산업을 사적부문에 넘기는 것에 대한 반대로서 공장들과 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의 아이디어를 제기한다. 국회에서 당 지도자들의 방책들에 대한 만장일치 승인 조차 95살인 라울 카스트로가 그것들을 수용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야 나왔다. 1959년 혁명에 참여한 몇 안되는 생존자의 한 사람으로서, 라울은 현 세대의 당 지도자들보다 광대하게 많은 도덕적 권위를 가진다. 이것은 필시 어떠한 불만을 가진 자라도 혹은 심지어 의심스러워하는 자라도 순응하게 될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산된 행동이었다.

이런 저런 방식으로, 쿠바공산당은 앞으로 균열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제국주의를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는 공개적인 우익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동요하는 인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근본적인 해결책에 열려 있는 인자들이 있을 것이다.

좌익반대파는 긴급하게 응집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투쟁하는 강령의 핵심 요소들로서 다음의 것들을 제기한다.

• 봉쇄를 깨라! 트럼프의 연료선적 금지는 멕시코와 브라질의 “진보적” 정부들에 의하여 집행되기 때문에 효과적일 뿐이다. 쿠바공산당은 그들의 인도적 지원을 이유로 샤인바움과 룰라를 칭송할 뿐이다. 반대로, 우리는 그들에게 쿠바로 향하는 연료선적들을 재개하고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해야만 한다. 멕시코와 브라질의 노동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지배자들과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그들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라고 호소하라! 이것은 쿠바 인민들을 돕는 것일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진시킬 것이다. 대규모 원조와 쿠바의 사회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일어서라고 중국에게 요구하라!

• 근본적인 평등주의를 위하여! 관료적 특권들 반대! 매일 매일의 생존이 중요한 인민들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모두가 이 점에서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특권반대, 부패반대, 투기반대 – 생존을 위한 투쟁 속에서의 총체적인 평등의 성취. 쿠바공산당 지도자들이 향유하는 특권을 폐지하라. 포위공격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하여 가용한 모든 사회적 자원들을 동원하라. 새로운 이윤착취자들과 그들의 제국주의 후원자들만을 배 불리는 사유화를 중단하라. 산업들과 서비스들을 노동자통제 하에서 재국유화하라!

• 노동자민주주의를 위하여! 미국과의 사적 협상들을 끝장내고 무엇이 토론되었는지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공개하라. 중요한 결정들은 자기들만 살고자 하는 관료세력이 아니라 공장들, 작업장들, 그리고 다른 지역들에 조직된 노동대중들이 해야만 한다. 평등과 가난을 끝낼 것을 요구하는 항의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노동자들: 보안요원들에게 그러한 진압을 그만두라고 호소하라. 쿠바공산당 지도자들의 현재의 행동들은 미국과 미국의 대리인들에 의한 반혁명 책동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돕는데 복무한다.

허비할 시간이 없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향한 책동을 멈추고 쿠바혁명을 방어하기 위하여 좌익반대파로 뭉쳐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