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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청년 실업, 그리고 계속되는 추문들 속에서, 채 되지 않은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이란에 맞서 미국을 돕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해군을 파병하려고 한다고 선언하자, 수 천명이 항의하기 위하여 거리로 나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을 지지했던 민주노총 지도부와 군소정당들이 지원했던 이 시위들은 중국과 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한미 전쟁 연습에 반대하는 지난 여름의 대규모 시위들에 뒤이은 것들이었다.

청와대는 잠시 동안 후퇴했다. 하지만 목적은 충분히 명확했다. 미군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차 보여줌으로써, 정부는 무역과 투자, 특히 관세인하를 위한 보다 유리한 조건들을 얻고자 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원하는 한편으로,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특히 반도체, 조선, 그리고 무기생산과 같은 군사 공급망에 필수적인 영역들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재벌 자본가들의 이윤을 늘리려고 한다.

전쟁연습들과 호르무즈 파병문제를 둘러싼 시위들은 중요했다. 하지만 이 투쟁들은 이재명 정부와의 완전한 결별이라는 필수적인 투쟁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 미군에 반대는 했지만,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미국에 굴종적인 정권과의 동맹을 계속해서 추구한다. 그들은 민주당이 보다 진보적이고 노동친화적이 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소위 남한의 “국익”을 수호할 수 있다는 환상을 조장한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남서부 지방에 제안된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분명한 예이다. 이 계획은 주 52시간 노동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노동조건에 대한 심화된 위협들을 비롯하여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조 원의 지원을 포함한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정중한 토론들이 아니라 재벌과 그들의 뒤에 있는 정부에 맞서는 전투적인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수조 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 노동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을 수반한다.

정부에 대항할 신뢰할 만한 좌익적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민주당의 수사는 국민의힘과는 다르지만, 민주당 역시 남한 노동자들을 심연으로 끌어내려 온, 남한 자본주의 그리고 미국 제국주의와의 동맹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1998년 금융 위기 이후 노동자들에게 IMF식 긴축정책이라는 공격을 가한 것은 바로 “진보적” 김대중 정권이었다. 5년 후, 노무현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 오늘날의 이재명 정부도 이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봄에 있었던 삼성 노동자 파업에 대한 금지 위협은 재벌과 정부의 공통 이해관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전진시키기 위해서, 노동운동과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남한의 좌익세력들은 두 가지 근본적인 쟁점들, 즉 미국과의 동맹을 깨뜨리기 위한 투쟁과 남한의 모든 부르주아지 세력들에 반대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투쟁방향을 바꿔야만 한다. 수십 년 동안 대다수의 좌익들은 자본가 계급의 보다 “진보적” 세력을 지지함으로써 우익 반동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맑스주의자들이 ‘인민전선’이라 부르는 이 전략은 오직 재앙만을 초래해왔을 뿐이다. 민주당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그들의 배신은 우익의 복귀를 위한 길을 닦아줄 뿐이었다.

작년에 민주노총 최고 지도부와 일부 사회주의 조직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현재, 이들 단체 중 하나인 노동자 연대는 KCTU 지도자들의 민주당과의 인민전선에 반대하는 기사를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의 배신들은 전적으로 예측 가능했으며, 그는 자신이 남한 자본주의와 미국과의 동맹을 수호할 것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 노동자 연대의 이재명에게 투표하라는 호소는 민주당에 대한 환상을 조장했고, 그래서 성공적인 노동자 투쟁에 대한 장벽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남한에서 혁명적 흐름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전투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 일자리, 노동조건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조직하라!
  • 이재명 정부와 완전하게 결별하라 – 노동자당을 건설하라!
  • 미군과 미군기지들을 철수하라! 중국과 북한에 대한 모든 군사적 도발들에 반대하라!
  •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라!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이란을 방어하라!